교육부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교총, “실효성 담보된 근본적 대책 필요”

교육부가 23일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27일에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한 후 5차례의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간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발표안은 당초 시안에서 내용을 확정한 것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의 제한적 운영, 논술 축소,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 지양 등은 검토하던 대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기로 했다. 전형방법 축소에서 예체능계열을 전형방법 수 기준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 인적성 검사와 종교계열의 교리문답도 전형요소로 산정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결국 기존안을 확정한 것이다. 일주일 정도 늦추기로 한 수능 시행일은 2014년 11월 13일로 결정했다.

변경된 내용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종합’ 전형에 입학사정관 참여 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모집요강 발표시기는 5월말에서 4월말로 당기고, 정시모집단위 분할모집 폐지는 하되, 2년동안은 입학정원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 인정키로 했다.

교총은 다음날 논평을 내고 발표된 대입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교총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하나 논술 지양, 대입 단순화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MB정부 시절의 정책과 차이가 없으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아야 하고, 구술형 면접도 지양이 아닌 폐지가 맞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도 역할과 참여 문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 제고와 공정성 담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10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대입제도의 근본적 간소화와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기본 방안을 담아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