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일 오후 4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은 총 62조 117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하고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근거 법령 마련 ▲학교폭력을 학생폭력, 교감을 부교장, 유치원을 유아학교, 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명칭 변경 ▲중학교 체제 다양화(전문계중 도입) ▲수석교사제 운영 개선 ▲교원 성과상여금제 개선(학교성과급 폐지 등)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교원의 공로연수제 도입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요건을 ‘수업 2회 이상 참관’으로 강화하고 초등생의 학생 만족도조사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옥 회장은 본교섭 인사말에서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스스로 전문성 향상과 교육발전에 노력하는 ‘새교육 개혁운동’에 교육부가 이번 교섭을 통해 확고한 의지와 결실을 맺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