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3년 평균 고용률 24% 불과
고용 미달 따른 부담금 납부에 혈세 570억 원
‘취업률 40% 달성’ 내건 특수교육발전계획 무색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내건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정작 장애인 고용률은 20% 대에 불과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고용 미달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최근 3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483억원에 달한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을·환노위)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소사․교문위) 의원이 각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의무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과 소속기관이 채용한 일반 근로자(비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3년 평균 22.4%에 불과했다. 3년 평균 고용률이 50.3%인 교육부를 합해도 24.0%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이 벌칙으로 낸 고용부담금만 3년 동안 483억원에 달한다. 이중 학교비정규직 등 상시근로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년 동안 각각 110억원, 71억원을 납부해 1,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32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단 67명만 채용해 미고용인원 465명에 대한 부담금 35억 6100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38억 2400만원, 2012년 36억 1800여만원 등을 납부했다.

이들 교육청의 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9.8%, 20.3%로 16개 시도교육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 54.5%, 대한항공 37.3%, 우리은행 34.6% 등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장애학생의 고용 확대를 민간기업에 확산시켜야 할 교육당국이 정작 본인들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이율배반, 표리부동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내건 ‘취업률 40% 달성’과도 한참 거리가 있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진보성향 교육감이 운영했던 교육청조차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현실을 보고 표리부동함이 느껴졌다”며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 고용 회피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교육감이야말로 교육과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담당자는 “각급 교육기관의 인식아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부교육감 성과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장애인고용우수사례경진대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고용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5%로 2014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3%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