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특성 감안 원점 재검토 촉구
청와대‧국회‧정부에 ‘철회’ 건의도
고용 창출‧시간제 도입 공감하나
행정직은 몰라도 교직은 부적합
교육부 강행시 청원서명 등 전개

시간제교사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반대 긴급교섭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 국회, 정부에는 긴급 건의서를 전달하고 방문활동을 펴는 등 전방위적인 ‘철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긴급교섭 요구를 통해 교육부의 시간제 정규직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 교원단체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첫 긴급교섭을 요구한 것은 시간제교사가 교단에 미칠 파장이 심대함에도 정작 학교 현장, 교원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이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선 26일에는 청와대‧국회‧정부 요로에 철회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고용 창출과 시간제 공무원 도입은 공감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직 특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교직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간제교사는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약화시키고 교직사회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퇴근 후에도 학생을 책임지는 전일제 교원의 열정이 시간제교사 도입으로 약화되고 교직사회가 서로 다른 신분으로 분화되는 한편, 시간제교사의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전가돼 사기저하와 불협화음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랜 경력단절자들이 시간제로 임용될 경우, 교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전일제 임용인원 감소로 되레 예비교사의 실업만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국 교‧사대에서는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이다례(공주교대) 집행위원장은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일제 임용문만 더 좁아지게 됐다”며 “서명운동과 함께 교사대 연합 기자회견 개최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25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직접 방문해 시간제교사의 부적절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학생과 전인적 교류를 해야 하는 교직의 특성상 시간제 도입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 목표인원을 봤을 때, 행정직에 도입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 교육계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청원 동의 형식의 서명운동, 예비교사‧학부모와 연대한 공동기자회견, 항의집회 전개 등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