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불구 10년 간 향상 없어
전문가들 “교육환경 격차 완화해야”

프랑스 정부와 교사, 학부모, 교육학자 모두 이번 PISA 결과를 놓고 충격에 휩싸였다.

프랑스는 수학 영역에서 65개국 중 25위에 물렀다. 12년 전 평가를 처음 시작할 당시 OECD 34개국 중 18위를 한 것에 비해 학업성취가 별로 향상되지 못한 결과다. 이번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교육환경의 문제에 적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프랑스의 열악한 학교실정’과 ‘학생들의 학업부담 가중’이 그것이다.

그 결과 환경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지난 10년 동안의 교육 정책이 결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향상시키지 못한 채 ‘최고’와 ‘최하’ 수준 학생 사이의 격차만 키웠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환경의 아이들은 더 많은 경제·문화적 혜택을 받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고 이민자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떨어지게 되는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교육 실태를 연구한 10여 개의 보고서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서들에 따르면 ‘모든 혜택과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내세우는 프랑스에서조차도 실상은 엘리트계층이 모든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다. 전체 15~20% 초등생들은 기초교육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그 결과 매년 15만명의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학자 피에르 메를르(Pierre Merle)는 “가정의 빈부 격차나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의 편중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세계5위 경제력을 가진 프랑스가 본질을 벗어난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 교육부 장관은 이런 결과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4.5일 수업제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터에 내몰린 부모들을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된 주4.5일 수업제도 시작부터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교육격차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주4.5일 수업제 정책에는 교과 외 활동의 순차적 도입이 따라야 하는데,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없는 지방이나 소도시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과 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편중된 지원이 학생들을 일차적으로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이차적으로는 열악한 학교교육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결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