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2차장과 간담을 갖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교육자문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정권·정파·이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이 아닌 교육본질에 입각해 국가 교육현안을 조율하고 개혁 청사진을 마련, 일관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진언이다. 안 회장은 “교과서 파동 등 교육현안들이 모두 수면 아래 갈등으로 잠복해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꺼내놓고 소통과 논의로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있었는데 현 정부는 그게 없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전두환 정부 이후 교육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다.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노태우 정부는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뒀다.

현 정부가 책임장관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교육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범정부와 사회적 총의를 담아 정책을 조정하고 장기적 개혁로드맵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안양옥 회장은 관훈토론 기조발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험적·진보적 교육정책 공약의 반복적 추진으로 대한민국이 ‘교육 위기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역설한 바 있다. 이번 제안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또는 총리 참석과 스승주간(5.12~18일)에 펼칠 ‘은사찾아뵙기 범국민운동’에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스승주간의 하루 오후 근무 대신 은사를 찾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부가 시간제교사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리실의 각별한 관심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시간제교사는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약화시켜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교직분야 적용을 제외하고 행정분야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 회장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와 교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달 3일 학폭대책위에서 총리께서도 법 개정을 강조하신만큼 계류 법안이 속히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추진 중인 교육규제 개혁과 관련해 “공교육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셧다운제 등 선의의 규제마저 부처 간 충돌과 실적주의로 없어지지 않게 늘 교육적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