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원 노트북 최저가 96만원
나라장터, 학교장터 이용 실적
청렴도 평가 활용 사실상 규제

부산 A초 정보화 부장을 맡은 B교사는 매번 컴퓨터를 구매할 때마다 신규로 구입하는데도 구형 컴퓨터를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상황을 겪어야 한다.

모 포털 가격비교에서는 83만 3910원 하는 노트북 컴퓨터가 학교장터에서는 최저 95만 6000원에 팔리고 있다. 비싼 경우는 105만원이다. 세부 사양까지 모두 동일한 제품이다. 고가품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255만원대 노트북이 389만원까지 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나마도 최신제품은 장터에 등록돼 있지도 않아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전에 출시된 제품을 사야 한다. 시중에서는 단종된 제품들도 상당수 있을 정도다.

컴퓨터만 그런 것은 아니다. 카메라의 경우 56만원대 카메라의 최저가는 78만원이다. 액세서리 몇 가지가 추가됐지만, 유사한 구성의 액세서리팩을 함께 사도 오픈마켓 가격은 60만원대 후반이다. 이 외에도 44만원대 공기청정기를 52만원에 팔고 있는 등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구형 제품을 사야 한다.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 등록된 물품은 인터넷의 오픈마켓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들 장터를 통해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 청렴도 평가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학교장터만을 이용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장터 이용 현황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장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라장터의 경우는 장터에서 파는 물품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면 감사지적사항까지 된다.

교사들은 심지어 장터 내에서도 최저가 업체의 물건을 살 수도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만 청렴도 평가에서 건당 가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중가 15만원, 학교장터 최저가 15만 4000원인 프린터를 20만원까지 주고 사야 하거나, 인터넷 가격 31만원 7000원, 장터 최저가 35만 6000원인 냉장고를 42만원 5000원에 사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청렴도 평가에 장터 이용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 한 시·도교육청 담당관은 “장터가 단순히 물품 구매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계약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장터 이용이 정부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장터를 위탁 운영하는 The-K교직원나라 측에서는 “학교장터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체들에 가격을 시중가에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추후 가격신고제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영세업체와 대리점 위주 거래를 하다 보니 유통 마진을 최소화한 오픈마켓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과 가격을 맞추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구형제품이 시장가보다 높게 나오는 데도 이유는 있다. 신규제품을 등록할 때 목록번호가 있어야 등록 승인이 되는데 목록번호를 받는 절차에 일정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등록절차가 까다롭다니 보니 판매제품도 시중에 비해 훨씬 적다. 그나마 학교장터는 나라장터에 비해 나은 상황이다.

B교사는 “예산은 절감하라면서 실제로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며 “현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약을 둘 수 있겠지만 학교법인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는 “프린터 잉크등 소모품 배송도 늦어 학교가 업무에 곤란을 겪는다”며 “개인 물건이라면 절대로 많게는 15%씩 더 주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C고의 한 교사는 “가격도 다소 비싸지만 물품 선택의 폭도 너무 좁다”며 “다 풀어주고 학교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싸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묶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D초 교사들도 “조달가가 비싼 상황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들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도 시중가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