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융자 연방이 부담
예산도 늘려 11만 명 혜택
직업교육 중도탈락률 6%로

2015년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53억 유로(약 20조 4000억 원)로 지난해보다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독일 예산의 3%다. 오는 2017년까지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70억 유로(약 22조 670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전 70억 유로(약 9조 3650억 원)였던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교육·연구지원비 증가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은 막대한 투자를 연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떠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 정부의 부담이 상당히 컸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요하나 반카(Johanna Wanka)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015년 연방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정부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현실과 직결된 요구사항이고 혁신정치의 선두에 서야 할 과제”라며 “이를 통해 독일은 다시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얻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독일 교육 분야 주요 사업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 생활지원 융자와 직업교육 기회 확대다.

그동안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해왔던 ‘청소년 무이자 생활지원 융자금’ 제도인 바펙(BAfoG)이 2015년부터는 전적으로 연방정부 지원 사업이 된다. 이로 인해 주 정부들은 매년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유치원과 유아원 등 보육시설 증축과 대학지원금 등도 연방정부가 부담하게 돼 주 정부가 확보하게 되는 예산은 총 60억 유로(약 8조 100억 원)다. 주 정부는 이 돈을 초·중·고와 대학의 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쓸 수 있게 됐다.

이 중 특히 바펙은 독일 청년들이 부모의 수입이나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다. 이 때문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져 연방과 주의 교육예산 수립 시 항상 비중 있게 다뤄진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8월 2016년부터는 바펙 예산을 7% 늘리기로 했다. 매년 20억 유로(약 2조 6700억 원)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11만 명의 학생에게 바펙 혜택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성적 우수자를 위한 장학금도 3억 4150만 유로(약 4550억 원)로 확대된다.

대학과 함께 이원제 직업교육은 독일에서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이민 2세가 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해 전문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함께 ‘교육사슬(Bildungskette)’을 만들어 2015년에는 직업교육 중도탈락 비율을 6% 이하로 줄이고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철저한 준비작업과 지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길을 찾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청소년 직업교육뿐 아니라 생산연령 인구를 위한 평생교육 육성사업도 진행된다. 2012년에는 직장인 두 명 중 한 사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 교육부는 2015년 기존 6000만 유로(약 800억 원)의 예산을 2억 3000만 유로(약 3100억 원)로 늘려 직업연수기관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우수 연구 인력의 확충과 연구기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 꾸준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