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수업은 정규교사가 맡는 여건 조성할 것
교원의 수준 높은 학습·연구 지원방안 마련중
김재춘 차관(51·사진)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통'으로 평가된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때부터 박 대통령의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오랜 교육·연구 경험을 통해 다져진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영남대 교수 재직시절에는 본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성 있는 분석과 대안제시로 교원들의 많은 지지도 받았다. 그래서 그에게 거는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 김 차관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상황에서 차관님의 역할과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교육뿐 아니라 사회·문화를 아울러 관장하는 사회부총리 부처의 차관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사회부총리 부처의 차관으로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조정이 이뤄지도록 부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일과 학습의 병행 확대 등으로 인해 여러 부처의 유기적 연계·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별 부처의 입장을 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슈 제기단계부터 사회부총리를 보좌해나갈 것입니다."
- 차관님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거치면서 현 정부의 여러 개혁과제를 성안·추진하신 바 있어, 여러 현안들이 속도를 낼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4대부문 개혁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 후 작은 교육정책도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갈수록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선 교육개혁도 동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교원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복안이 궁금합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고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특히 담임교사는 특별히 우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학습･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의, 현장교원과 시･도교육청,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스승의 날이 있는 이달 5월에는 공익광고와 SNS 활용 캠페인을 통해 교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차관님께서는 과거 칼럼을 통해 최소한 의무교육과정 정규수업은 정규교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는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가급적 모든 수업은 정규교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규교원의 파견, 연수,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교원이 수업을 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