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2의 교원복지운동' 나선다

2015.05.29 14:35:57

'연금대타협',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 도출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로 복지패러다임 근본 개선

교총은 1년여에 걸친 협상과 장외투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에 나선다. 또한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설치키로 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에서 실질적 인사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총은 지난해 4월 당시 안전행정부 주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달 뒤인 5월29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 △연금학회 주도의 연금공청회 저지△여야 당사 앞 농성 △편파보도에 대한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일방적 여론 몰이를 저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켰다. 여야 주요 당직자와의 면담도 추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야당의 협조 약속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11월 1일과 올해 3월 28일에는 여의도고원 문화마당에서 다른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어 결집된 교원의 힘을 한껏 표출했다.

교총의 전방위적 활동은 최초로 국회 안에 민(民)·관(官)·정(政)이 함께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교총은 대타협기구에서 교직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지켜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점차 인하하는 수준으로 피해를 막았다. 또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구조개혁 방식을 모수개혁으로 전환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사수했고, 신·구교원 분리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저지했다.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은 교원의 일방적 희생을 야기할 수 있었던 300만원 연금상한제를 철회시킨 것도 큰 성과다.

교총은 연금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연금 협상 내내 그동안 적체돼 있던 교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4월에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총 4개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교원의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에 대한 50만 교육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에는 교원의 불합리한 봉급체계 개편, 성과급 및 수당 개선, 교총-인사혁신처 간 별도 교섭창구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안양옥 교총 회장의 제안으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3월과 4월 직접 학교현장을 방문해 교원의 고충을 들어보게 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결국 교총은 지난달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협의기구) 설치를 이끌어냈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며,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서 다뤄질 주요안건은 교원·공무원 보수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이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진정한 '교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지식·정보와 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을 적극 펴나갈 계획이다. 연금정국 중 전국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삶의 애환과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교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주기맞춤형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의 교원사기진작 교섭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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