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인 ‘9시 등교’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현장과는 괴리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9시 등교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대를 통한 건강권 추구를 이유로 시작된 이후 서울, 강원,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다.
특히, 학교 ‘자율’시행이라는 교육청 발표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와 재정을 좌우하는 교육감의 뜻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경기도에선 94.7%의 중등학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한 것과 달리, ‘실제로’ 자율 시행을 했던 서울지역에선 2.1%에 그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뒤로 미루게 된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사일정이나 수능을 앞둔 고3학생들의 학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일부에선 9시 등교보다는 ‘9시 수업’으로 조정해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A고교는 1·2학년은 9시에 등교, 9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고3에 대해서는 8시 등교를 유지, 자습시간을 갖는다. 수능이 8시 10분까지 입실해 40분부터 시작되는 현실에서 고3까지 9시 등교를 도입할 수는 없었다.
수업 시작이 늦어지면서 점심식사를 3교시가 끝난 뒤인 12시에 시작하고 4시 50분에 수업을 마친 뒤 저녁식사 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9시 등교 초기에는 예전 방식대로 4교시 후 점심식사(오후 1시), 방과후학교 후 저녁식사(오후 6시 40분)를 했다. 그랬더니 시급으로 주고 있는 급식실 조리원 임금 부담이 너무 커져 일과시간을 조정하게 됐다.
B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시행한다곤 했는데 오후 수업이 더 늘고 늦게 끝나니 피로도는 더 큰 것 같고 급식체계를 고려하다보니 일과가 좀 기형적으로 운영된다”며 “그래도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교육청이 학교 운영비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주의 C고교는 8시 30분에 등교해 9시에 수업을 시작한다. 이전에는 7시 50분까지 등교해 8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했다. D교사는 “등교시간이 늦어졌다는 생각에 학생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늦게 자다보니 수업시간에 졸거나 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고3들은 수능시험시간과 사이클이 다르나보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교에서 이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보니 이제는 그냥 따르고 말자. 굳이 걱정해서 뭐하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자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포의 E교사도 “자율적이라고 하면서 지난해에는 수시로 연락이 와서 언제 시행예정이냐고 확인했다. 진짜 자율로 바뀐다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시간 확보를 위해 예전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9시 등교를 실시하는 안산의 F고교에서는 지난 3월, 8시 40분에 등교해 수업 준비를 하자고 한 담임 교사에 대해 학생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문제가 됐다. G교감은 “과거에는 학교 등교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담임의 재량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일 이후로 담임들이 학생 지도에 의기소침해지고 따르지 않으면 괜히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기도의 9시 등교 시행률은 97.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451개교 중 401개교(88.9%)가 참여했다. 사실상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9시 등교는 ‘등교시간 정상화’, ‘8시 40분~9시 등교 권고’등의 이름을 달고 강원, 서울, 인천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학교 현장의 불만이 높다.
전체 학교의 96.4%(고교 85.1%)가 9시 등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천에서는 실제로 학교 관리자들에게 성과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과 교감들에게 교육청 메신저를 통해 온 ‘2015년도 교(원)장·교(원)감 개인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라는 서류에는 교육정책 추진실적에 50점, 이중 ‘인천학생생활개선 3대 정책’에 15점을 배정하고 있다. 3대 정책 안에는 ‘등교시간 정상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의 H교장은 “등교시간을 바꾸지 않으면 관리자 개인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겠다고 하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항목에 15점이라고는 하지만, 학생 인권보장 요소 등에까지 연결시키면 점수 배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강압적 시행에 부담을 느낀 서울에서는 학교 구성원간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는 598개교 중 411개교(68.7%), 중학교는 383개교 중 14개교(3.7%), 고등학교는 318개교 중 1개교(0.3%)가 9시 등교를 도입했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인문계고교에서는 29.1%만 참여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선지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고 교사들도 42명 중 2명만이 찬성을 했다”며 “서울에서는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정책 추진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교육감이 인사권이 있어도 경기도나 강원도 등에 비해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보니 외지로 인사발령을 낸다는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강압 시행 논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와 관련해 공문 한 건 보낸 적 없고 패널티를 주는 것도 없다. 이번 학기 중에 4개교가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자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막지 않으며 맞벌이 가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력해 아침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