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안을 공개했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 현재 연 3회 별도 실시되는 교원평가 횟수를 2회로 줄이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평가를 위해 개선·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요지였다.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지적돼온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없애거나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선 당시에는 3개 평가를 하나로 합쳐 관리자 및 동료교원 평가는 인사·승진에 반영하고, 학부모·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며 근평과 성과급평가만 합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정성 위주였던 근평에 정량 요소를 20% 포함하고, 정량위주였던 성과급평가에는 정성요소를 20%를 반영해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약보다 통합 범위가 축소됐지만, 교육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승진 등 인사 반영을 위해 정성적으로 이뤄지는 근평과 수당 지급 목적의 정량평가인 성과급평가를 무리해서 합칠 경우 평가 간소화에 따른 효용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바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성과급에 주관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인천 A초 교사는 "성과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도 교사들 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여기에 정성요소까지 더해지면 분란이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전 B고 교사는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두고 다툴 바에야 똑같이 나누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성과급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된다. 그간 학교 현장의 불만이 워낙 많았던 데다 폐지에 대한 이견도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교성과급 폐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단체 등의 강한 반대로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사 점수 상·하위 5%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 점수평가 방식을 서술평가로 바꾸는 방안, 평가 결과를 연수 등과 연계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