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수 1.5% 인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공립학교협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온타리오주 공립고교 교사 6만여 명으로 구성된 OSSTF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새학기부터 방과후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9월에 계획된 노조활동은 취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번 협상안에는 교사연수일(Professional Development Day) 추가, 올해 1%의 인상분에 대한 일시금 지급, 내년부터 1.5%의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전 교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교원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자치구별로 교원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원 노조활동 또한 전국캐나다교사협회(CTF)가 관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급에 따라 ‘온타리오주 초등교사협회(ETFO)’나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업무 강도 비해 보수 낮아”

독일에서는 교원들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보수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교육연합(GEW)은 지난달 중순 보수 인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관련 근로자들의 연대 결성을 위한 지지활동을 펼친 바 있다.

최근 정치·사회 관련 연구에서도 학자나 연구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업무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보수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페 GEW회장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수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케냐, 국회가 임금 인상 예산 확충

케냐전국교원노조(KNUT)는 정부에 새로운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션 KNUT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와 교사서비스위원회(TSC)를 상대로 “노동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60% 인상된 임금을 조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명세표를 다시 검토해 새로운 임금 체계로 통합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KNUT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새학기에 맞춰 학교를 개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이 추가 예산을 집행해 교사의 급여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션 사무총장은 또 “케냐 교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나가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사들이 케냐보다 10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