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강사 학원행 차단해야
수능연계 축소 대비 주문도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3%인 TV수신료 배분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양질의 방송콘텐트 제작을 통한 재정 자구책 마련과 수능연계 축소에 대비한 대안 수립도 함께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교육, 교양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가 기간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방송 지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시청료 배분이 가구당 70원 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3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인상, 배분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교육방송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생각에 15퍼센트는 돼야겠지만 최소한 10퍼센트까지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교육방송이 요구하는 수신료 현실화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좀 더 공격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 비율을 19대 국회 안에 어떻게든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교재비 동결과 판매 감소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7퍼센트로 올리면 교육방송 재원의 15~20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10퍼센트를 제안하신 만큼 위원회가 더 검토,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BS 수능강의가 오히려 현직교사의 사교육 진출 발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수능강의를 위해 파견 나온 전속교사에 대해 2년 내 사교육업체 취업제한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몸값을 올려 학원으로 나간 교사가 있다”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있으면서 강의를 위해 출연하는 출연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취업제한을 안 하고 있다”며 “이들도 함께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배덕광 의원도 “서약서가 강제력이 없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 설립된 교육방송이 사교육 시장에 나갈 강사 양성소라고 비판 받을 일”이라고 재차 대책을 촉구했다.
신용섭 사장은 “출연교사도 서약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또 서약서가 지켜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수능연계 정책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제기됐다. 홍의락 의원은 “70퍼센트 연계정책이 2017년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축소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 교재 오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수능교재는 교과서 이상의 자료인데 작년 159건, 올해도 이미 110건이나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는 결국 감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총 62명이 감수자로 참여했는데 그 중 24명이 수능 출제 등 전혀 경험 없는 인력이고 8명은 감수기간에 수능출제 합숙에 들어가 감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감수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용섭 사장은 “지난 8월 평가원, 교육부, 교육방송이 모여 감수 인원 확대, 기간 연장, 투입 예산 증액 등 감수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