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3918억원 증가한 55조745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이 목적 예비비로 우회 지원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86조39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교육부 소관 총예산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157억원가량 증가했다. 보통교부금 등 19개 항목에서 475억원 감액되고,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인성교육진흥사업 등 34개 항목에서 632억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573억 늘어난 반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줄어든다. 정부 총 세입예산이 약 2000억원 감액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432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각 시·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예산 심의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액이 줄긴 했지만 예정교부 시 약 1100억원 가량의 유보금을 남겨뒀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분 상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 교육현장의 살림살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부금이 1조8228억원 늘긴하지만 인건비 상승분만으로도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예정교부 현황에 따르면 내년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상승분만도 1조1503억원에 달한다. 명퇴 희망자 감소로 3527억원정도가 절약될 전망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전 희망조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은 어렵다. 또 물가 상승분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약 2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이런 와중에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교육청이 적지 않아 해결 방식에 따라 오히려 예산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교총이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지원 사업비는 1억1400만원 편성됐다. 국가사업이 아닌 일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반영됐다.

ODA 국가에 국내교사를 파견지원하는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지원 사업예산은 59억원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은 74억원이었지만, 외국의 경우 학기가 9월에 시작되는 만큼 1~8월 급여는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15억원 감액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이다. 정부안은 344억원이었지만 256억원 증액돼 총 6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진흥을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당초 교육부가 기재부에 1200억원을 요구했지만 크게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절반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밖에 경상대 국제문화회관 건립사업 50억원, 전남대 자연대 리모델링 45억원,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개원 준비비 36억원,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 리모델링 32억원 등 대학 시설과련 예산의 증액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