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장관 "교권 침해 강력 조치…3월 중 종합대책 발표"

2016.03.11 12:41:01

□ 한국교총 주최 교육부장관-현장교원 간담회
유보통합, 수당 인상, 대학구조개혁평가 개선 추진
이 장관 "조속 조치 힘든 건 계획이라도 밝히겠다"
안 회장 "간담회 정례화해 현장중심 정책 펴나가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3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교총이 주최한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어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존경이 중요하다"며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교총이 주창하고 있는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로 인해 교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갈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교감·부장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립교원의 경우 전보가 어려워 비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 규정을 개정하거나 복수학교 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이 지나친 정량평가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학마다 건학이념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획이라도 상세히 답변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권을 세우는 신(新)교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첫 간담을 계기로 현장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함께 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현안인 아동학대 문제와 수행평가 확대, 교원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교사 가정방문 시 경찰동행, 수행평가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휴직 공백 기간제교사 충원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 교총을 방문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회장단 및 17개 시·도교총 회장, 직능단체 대표를 비롯한 현장교원과 교육부 주요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배성근 대학정책실장 등 실장 전원과 주요 국·과장이 참석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질의응답에서 현장교원 대표들은 △돌봄교실 등 과도한 공적서비스 유입에 따른 학교 부담 해소 △예방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교감 위상과 역할의 정상화 △학교 현장 연구·연수 활성화 △ 사립교원 전보제 도입 △대학구조개혁 개선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적 인성교육운동 전개 등을 요구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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