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 퇴직교원 중 정년퇴직자 비율은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명예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권 추락과 교육 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4년 4월 2일~2015년 4월 1일) 전체 퇴직교원 1만5271명 중 정년퇴직자는 29%(4426명)에 불과했다. 2005년 정년퇴직자 비율이 54%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다.

반면 명예퇴직 비율은 2005년 19%에서 2014년 53%로 크게 높아졌다.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55%, 53%를 기록, 연금 축소 우려도 한몫했다. 그러나 연금 이슈가 없었던 해(2006년 36%, 2009년 38%, 2010~2011년 43%, 2012년 51%)만 비교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교권침해, 업무부담 증가 등 교육여건 악화가 근본적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4년 12월 30일 발표한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하락의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에서 "명퇴 증가는 학교현장의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연관된 문제"라며 "교권 확립과 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퇴비율은 특히 초등보다 중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2015년 4월 기준 초등 퇴직교원 중 명퇴비율은 29.1%였지만, 중학교는 64%, 고등학교는 55.9%였다.

이런 현상은 올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월말 퇴직한 공립 중등교원 560명중 477명이 명퇴고 정년퇴직은 83명에 불과했다. 퇴직자의 85.1%가 명퇴를 한 것이다. 부산도 공·사립 중등 퇴직교원 261명중 78.1%인 204명이 명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세한 퇴직사유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등,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부담이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과거와 달리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협조하기 보다는 딴죽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요구하는 것만 계속 늘어나니 학교 가기가 정말 싫다"며 "연금 기간만 채우고 명퇴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 이직 등에 따른 기타 퇴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197명이었던 기타퇴직은 명퇴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한동안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명퇴 신청인원이 급증해 명퇴 수용률이 낮아지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1795명에서 2713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 A 특수학교 교사는 "힘든 임용과정을 거쳐 겨우 교사가 된 지 이제 겨우 3~4년 됐는데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라며 "어렵게 이룬 꿈이니 최선은 다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