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살리기 여야 없다 ‘교육국회’로 거듭나야”

2016.04.14 13:01:00

교총, 20대 총선결과 논평

교총은 4․13 총선으로 구성될 20대 국회에 대해 “학교교육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교육을 정치, 이념의 수단으로 삼고 단기 성과 위주의 실험 입법에 매몰됐던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며 “교육을 교육논리로 풀어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받았던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법안과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인 상임위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당선자 중 학교현장 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치적 입법 활동이 우려된다"며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국회 활동을 통해 제20대 국회와 교문위의 활동 사항을 학교현장에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야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여준 선택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에는 "효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평가, 성과 위주의 교육정책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교원의 바람이 무엇인지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에는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를 예산 확보 방안 없는 무상복지 정책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교권 침해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실험정책들로 학교 현장은 교육에 매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 교육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톱다운(Top-down)식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안정 속에 현장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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