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 임금 인상에 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 보도에 따르면,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교원단체와 만나 2020년까지 10억 유로(약 1조 3100억 원)를 지원해 교원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교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초임 교원 수준에서는 월 120유로, 8년 이상 경력 교원은 900유로 정도 임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학생 중도 탈락률이 높은 열악한 여건의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교원 임금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원단체들은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고교 교원노조인 SNALC의 장 레미 지라드 부회장은 “프랑스 교원들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한참 뒤떨어진다”며 “이번 지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교원 임금이나 처우가 낮은 수준으로 꼽혀 우수한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교원은 연 평균 3만 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만 유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프랑스로 온 교원들도 임금이 30% 정도 깎여 그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최근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2017년까지 교사 정원을 2만 명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계획도 지원자 부족으로 빛이 바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임금 인상 계획이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내년 1월부터 교원 임금을 인상해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 내년 1월부터 지원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론알프주의 알릭스 교사는 “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교육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교직에 더 많은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