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의 늑장행정, 교체비용 부담을 둘러싼 눈치보기로 중금속에 오염된 학교 우레탄 트랙 등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방치될 전망이다. 2학기에도 교체작업이 완료되기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건강관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름방학을 전후해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속속 교체 계획을 발표했지만 완료 시기를 내년까지 잡는 등 이미 방학 내 교체는 물 건너간 상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중 47개교는 학교체육시설관리예산으로 오는 9월까지, 나머지 51개교는 내년 6월까지 철거와 보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우레탄 트랙 교체 공사에 필요한 94억원 중 우선 교육청 예비비로 4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94개교에 대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비용은 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내 교체 완료도 미지수다.

그나마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이들 시도와 달리 서울, 경기, 충북 등 상당수 교육청들은 뾰족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교육부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12일 79개교 우레탄 트랙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년까지 교체하겠다고 밝혀 도의회로부터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보수하라’는 질타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도 11일 특별교부금 등으로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밖에 서울, 경기교육청 담당자들은 “교육부 지침을 기다려보고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부 예산 지원을 기다릴 경우, 공사가 개학 이후로 밀려 교체 완료 시기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우레탄 트랙 교체 계획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월부터 유해성이 드러나 트랙 교체 요구가 빗발쳤다는 점에서 교육청들의 이런 행태는 학생 건강을 도외시한 ‘늑장행정’, ‘예산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우레탄 트랙 교체에 거액이 들 것을 예상하고도 예산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학교당 평균 1억원씩 약 1650억 원이 필요한데 설치 시 대응 투자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반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 관계자는 “대응 투자를 했다고 교체 비용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라며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잡은 것도 교체 일정이 늦어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는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교체 면적, 방법에 대한 학운위 결정까지 고려한 기간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사 소요기간이 보통 5일이고 급한 경우 추가비용만 내면 하루에도 가능한데다 하루 검사량도 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검사기관의 설명이다. A기관의 한 연구원은 “실태조사 기간에 여유가 있어선지 6월에 검사가 몰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은 예산 확보, 업체 선정 등을 이유로 6월이 돼서야 조사를 시작했다.

심지어 우레탄 농구장, 족구장 등에 대해서는 이달에서야 유해성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이들 시설을 9월말까지 검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같은 체육시설인데 트랙만 조사한 것을 놓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많은 학교가 우레탄 시설 교체를 위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어서 학생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000여 제곱미터 운동장 전면에 우레탄이 설치된 부산 B초는 지난 6월초부터 운동장 수업을 못해 강당이나 복도에서 체육활동을 대신해왔다. 이 학교 교장은 “조치 계획이 바로 나오지 않아 우선 2학기에는 인근 공공기관의 운동장을 빌려 2시간 연속 체육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서울 D고는 운동장 전면, 체육관이 모두 우레탄인데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더 걱정이다. 이 모 교장은 “6월 말부터 교실에서 간단한 율동이나 체조로 체육수업을 대신했다”며 “2학기에는 무용실이나 지하 빈 공간, 인근 중학교 체육관에서 실내 수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65배 이상 높게 검출된 인천 C고 김 모 교감은 “학교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조치계획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며 “아이들을 위해 특교든 예비비든 빨리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