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 청소년이 급증하는 가운데 언어장벽에 부딪힌 이들의 학습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2011년 608명에서 2015년 1249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탈북 청소년 2475명 중 50.5%를 차지할 정도다.

문제는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조차 없고 습득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대부분 수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탈북 청소년들은 경기 삼죽초(3개월)나 한겨레중고교(6개월~1년) 등에서 적응 교육을 받고 일반 학교로 편입된다. 그러나 이들 적응기관에서조차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상태다.

삼죽초에 배치된 이중 언어 강사는 현재 유치원 1명, 초등 1명뿐이다. 이곳에서도 역사나 수학 등 교과교육이 이뤄지지만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업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다보니 오전 두 시간 정도만 일반 학급에 배치되고 3교시부터는 이중 언어 강사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금희 교장은 “유치원·초등생 40여 명 중 3분의 2이상이 중국 출생인데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라며 “이곳에서 3개월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 일반학교에 편입해 수업을 듣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중고교도 같은 상황이다. 학생 70명 중 40여 명이 중국 출생 탈북 청소년이다. 그러나 중·고교에 배치된 이중 언어 강사는 각각 2명뿐이다. 학교는 한국어 소통이 전혀 안되는 학생이 늘다보니 6개월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만들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

윤도화 한겨레중 교감은 “2명의 이중 언어 강사만으로 중국 출생 학생들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갈수록 제3국 출생 학생이 늘고 있어 이중 언어 강사나 한국어 교육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곳에서는 부족하나마 언어 교육 지원이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상 수업을 알아듣지도 못한 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학교로 편입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차원의 지원은 심리 상담이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 직업교육 수강료 지원 정도에 그쳐 있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희망자가 적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탈북 청소년이라고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멘토링 지원자는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이중 언어 강사를 지원하지만 한계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아 다문화 학생의 범주로 지원된다”며 “다문화언어강사, 이중언어교실 강사로 103명이 학교에 배치되지만 그 지원대상이 탈북 청소년인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학습 부진 완화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현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보는 “제3국 탈북 청소년의 경우 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도 ‘다문화가정’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어 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며 “갈수록 대상자가 급증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과 대비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