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6일 “추석 이후 교총을 방문해 교권 문제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대표실에서 하윤수 교총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하 회장이 교권 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교권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어 이 대표는 “간담회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검찰, 법무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게 하자”며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이번 간담회에서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하 회장이 교원성과급 개선에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서는 “교원성과급 차등 폭 확대로 인한 장단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적극 검토하고 청와대 등과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이 대표 외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교문위원인 김세연 의원과 교문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잇달아 예방하고 교권보호법 개정, 성과급 차등 지급제 개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등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하 회장은 “2004년 차등폭은 10%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70%에 이른다”며 “정량적으로 따질 수 없는 수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다보니 교사들이 문제 학생 지도나 담임교사를 기피하고 있고 교사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송기석 간사는 “교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가야한다”며 “성과급이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합 등 사안에 대해 국감 등을 통해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간사는 교육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육의 난제들은 정치적 어젠다로는 5~1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교육정책이 되도록 범국가적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육청 예산에서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 원어민교사 지원 비용들이 삭감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선생님의 근무여건,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