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가 28일 실시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한 대학 입학 특혜와 역사교과서 원고본 미제출 문제가 집중 포화를 받았다.

지난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미뤄진 이날 국감도 야당의원만 참석한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화여대는 지난해 체육특기생 종목에 승마를 포함해 최순실 씨의 딸을 입학시킨데 이어 지난 6월 학칙까지 개정해 제적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며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4개에 모두 선정된 것이 권력 실세에게 특혜를 준 것과 연관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도 “최근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인데 이대가 국제대회나 훈련, 연수로 결석한 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대 총장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혜 의혹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오후 6시께 국감을 중단하고 이대 방문에 나서기까지 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원고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안보, 외교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도 “정부에서 집필진과 집필기준을 공개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3월부터 이용할 교과서에 대해 깜깜이로 진행한 뒤 11월에야 공개하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간히 초중등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전 10km이내 학교 103곳 중 내진 보강이 된 곳은 18개뿐”이라며 “학교의 내진 상태가 공개돼야 주민들이 대피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성적 등 주요 정보가 담긴 나이스 서버가 해당 교육청에만 있고 복재본이 없어 화재, 지진 등으로 훼손이나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부처의 서버에는 재해복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나이스에는 없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공약은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오히려 초중고 모두 인력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당 행정지원인력은 2013년 2.7명에서 2016년 2.1명으로, 중학교는 2.1명에서 1.7명, 고교는 2.1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학교 회계 분석결과 2012년(7020억원)에 비해 2015년(9414억원)에는 3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