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14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료에서 나타난 2009년까지의 고용전망과 이에 따른 학교교육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용률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대될 것이다. 범정부적인 “5%성장과 40만개 일자리창출 추진과 함께 고용 · 복지분야 일자리의 양과 질이 향상 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률이 2004년 59.8%에서 2009년 61.9%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취업자수는 2004년 2,256만명에서 2009년 2,456만명(200만개 창출)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도 25만개나 만들 전망이다.

둘째, 주 40시간 근로가 정착 될 것이다. 2004년 7월 이후 시작된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어 연간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 2004년 1,000명이상 사업장에서 2009년에는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실근로시간도 2004년 2,343시간에서 2009년에는 2,100시간대로 감소될 전망이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취업 부진으로 고용률이 낮게 평가되고 있어 (’04년 성별 고용률 : (남) 72.0, (여) 48.3) 더욱 증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여성의 고용률이 2004년 48.3%에서 2009년 51.7%로 증가될 전망이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2004년 49.8%에서 2009년 53.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 취업자수는 2004년 936만명에서 114만명이 증가한 1,05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증가를 위한 출산 및 육아비용의 공적지원확대와 보육료자율화를 통한 민간보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동시에 필요한데 단시간근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진입에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제도 개선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 파트타임 활성화 등을 통한 탄력적 취업시간 활용 등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장기 고용전망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은 좀 더 현실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겠다. 먼저 학교 졸업후 취업을 고려하도록 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변화시켜야 하며, 주5일근무제의 도입과 학교에서 1개월에 1번씩 실시하는 토요휴무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님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킬수 있는 제반여건이 학교교육에서도 반영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