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업무 담당은 3D업종? 스스로 맡으려는 교사가 없다. 지금의 학적관리는 70, 80년대에 비해 불법유학 등 더욱 번잡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므로 수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입학과 전학, 휴학, 불법유학 중 일부는 행정실에서 관장하게 하든지, 아니면 불법유학 부모나 학생에게 불이익을 받게 해 억제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불법유학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로 잡아서 불법유학으로 인한 잡무에 골몰하는 교사가 오로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수업 중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도 일이 수월하고 교사도 수업에 지장을 줘가며 돌아오지도 않을 학생 주소지에 매 번 연락을 취하고 출석부에 결석처리 정리, 매월 정기적인 보고 등 잡무에 시달리지 않게 한다면 이른바 교육혁신은 앞당겨질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2년 1만9,676명, 2003년 2만2,613명, 2004년 2만2,695명으로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은 하루 9.4건, 인천은 4.3건의 유학생이 발생하지만 현행 국외유학관리규정상 중졸 이상의 자비 유학은 제한이 없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

10.18일자 동아닷컴 사설 칼럼난에는 올해 유학비 10조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에 잡히는 공식 해외유학 연수비 지출액은 올 1∼8월 22억545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중학생의 유학은 불법이며 불법유학을 위해 지식층 부모들이 앞장서서 자녀를 유학 보내고 있고, 학교는 그 때문에 학업유예학생들에 대해 하지 않아도 될 사무절차와 출석부 정리, 학적업무 등 복잡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유학박람회니 유학알선기관, 유학정보가 쉽게 퍼져 있어서 누구도 불법유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선전하는 통에 언론매체에서“기러기 아빠의 죽음” 보도를 접하기도 하고 주변의 떠난 학생과 가지 못한 학생 간에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유학은 업무가 생소하고 다양하다보니 유예신청 절차에서부터 재외국민 국내학교 전편입학, 국내학생의 외국학교로의 전학, 6개월 유학 후 복학, 불법유학생 귀국 시 편입학,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입학허용...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편입 학생 학적처리 요령>을 보아도 그 때 그 때마다 사안이 조금씩 달라 교육청에 다시 문의를 해야 하고, 그래도 단 시간에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

앞으로 해외불법유학에 따른 학업유예자 억제 수단으로 영어마을 등 국내에도 제 대로 된 영어교육 시설을 만들어주고 불법 유학을 제대로 단속하든지, 아니면 중학생까지 합법적으로 출국신고만으로 나갈 수 있게 허용하여 교사가 교육청에 복잡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를 간소화 하든지, 아니면 학교 밖의 일반 관공서에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도록 업무를 대폭 이관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고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