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실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8일 교원단체에 시범실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합리적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와 교총 등교직단체들이 교원평가제도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앞세우며 대규모 집단행동을 예고, 국민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다수 교원은 이제 교원평가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되는 시대적 대세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대다수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집행부가 과시적으로 강행하는 비민주적, 모순적 단체운영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교원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교원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우선 교원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몇가지 있다.

첫째, 교원들의 봉급을 현재의 두 배이상 올려주어야 한다. 현재 교원들의 봉급으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특히, 교원들의 1일 관내출장비가 5,000원 이라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다. 교원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대우를 교원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교원들의 잡무와 업무를 많이 줄여야 한다. 교육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수기로 업무를 추진할 때보다 훨씬 많은 업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2배 내지 3배 정도로 교원들의 업무가 증가했다는 원성이 들리고 있다. 만약 그것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교원들의 잡무와 업무를 볼 수 있는 보조원을 각 학교마다 일정 수 배치하여 교원들의 업무를 격감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교원 정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 과인수 학급에서 생활지도, 교과지도 등 세밀한 부분까지 지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교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예체능 교과(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전담제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교원평가를 한다면, 교육전문직, 장학사, 일반직공무원, 경찰, 시청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 모두 평가의 대상에서 올려야 한다. 왜 하필 교원만 평가하는가? 그것은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을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와 학생도 평가해야 한다. 가정교육을 바르게 하지 못한 학부모나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을 평가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보낼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이행되었을 경우에, 교원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 힘없는 교원들만 평가의 대상으로 세우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이 점을 명심히 인식하고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