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2005.11.23 12:52:00


"기말고사 기출문제집? 아니 저것 판매하면 안 되는데!"

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오늘, 모 중학교 앞 문방구를 지나면서 차안에서 찰칵!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