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최근의 사학법인연합회등과 한국교총의 요구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이면에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싶다.

민주정치는 여론 정치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여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누구를 상대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사학을 직접 운영하는 사학법인 측에서는 사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이 잘못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사학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립되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이렇듯 맹목적인 찬성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공중파 TV방송의 토론프로에서 사학법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 토론에서 '개정전의 사학법에서도 개방형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개방형이사제라는 것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마치 그동안은 사학의 친·인척들이 모두 이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따라서 그런 것부터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토론자가 있었다.

사립학교 관련자들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그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마치 사학이 폐쇄적인 양 정부, 여당에서 주장한다는 것이다. 본질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번 사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미 우리는 여론 때문에 교육계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바로 '교원정년단축'이 그것인데, 그때도 여론상 나타나는 단순 수치를 근거로 엄청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더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론을 업고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로 인해 더 곤경에 처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론의 반대쪽에도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를 가진 여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