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교총소식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같이 어제(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교원정책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6명의 토론자에 의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중에,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가들로 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형 초빙교장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그 의견에 절대반대 입장이 우세하였다.

교원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많은 교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승진규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교원들은 '현행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승진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교사들의 승진을 막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 자체는 문제가 없다. 왜 하필이면 교장임용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인지, 또 개정안에 왜 공모형초빙교장제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모형초빙교장제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다. 학부모 단체의 열렬한 지지가 있다고는 하나, 학교현실과 교사들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라는 생각이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 어떻게 개정을 하더라도 100%만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왜 현재의 승진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겠는가. 그만큼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가들도 명확한 근거없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제의 포럼을 지켜보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가들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을 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고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리포터가 교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조금씩 점진적인 개선방안도 많은데, 꼭 공모형 초빙교장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