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정 교직 단체를 중심으로 환상에 가까운 주장들이 매스컴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발독재시대에 만들어진 교원승진 임용규정으로는 새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인듯 한데 ‘개발독재시대’라는 거창한 수사를 앞에다 부쳐 놓고 국민의 순정한 감정을 일방적으로 오도면서 출발하는 자체가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와 반민주적 요소를 찾아내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항상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혁신’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크린스탠스 교수는 혁신의 의미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과거의 모든 관행을 페기하고 새롭게 뜯어 고치는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or)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존속성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다.

기존의 승진임용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의 제도나 법규의 틀에 맞춰 준비해 온 많은 사람들의 겪게되는 혼란과 지금까지는 어떤 성장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교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치열한 노력들이 교단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흔히 쓰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하루 아침에 제도와 법령을 바꾸는 것은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존속성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교원승진임용규정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근무평정제도이다. 근무평정은 대상자를 이해하는 총체적 자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결과는 환류되어 개선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근무평정은 교감과 교장의 관점에서만 평가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고, 또한 대상자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여겨지며 이의 해결책으로는 최근 교육부가 제안한 다면평가 체제의 교원평가를 도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근무경력 문제이다. 현행 승진임용제도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너무 길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몇 년을 단축시키는 방안은 상대적 피해자를 양산하여 교직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20년까지 내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소한 20년 정도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만 교장으로서 전문적 자질과 교육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정도 이상 경과해야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고, 농어촌 학교나 도시학교(또는 중ꋭ고등학교, 초등학교 각 학년 담임으로서)에서 각각 6년 정도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또한 부장교사로서 최소 5년 정도의 경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농어촌 및 벽지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 관련 문제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경력은 교장의 임무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의 봉사적 희생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웰빙을 추구하는 다운 시프트족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귀찮고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려고 한다. 교사들 대부분이 근무조건이 좋은 학교에서, 그리고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농어촌이나 벽지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별도의 수당을 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데 역대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으며, 설사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산점 제도는 없애야 하는 제도가 아니고 교육적 봉사에 대한 상응한 인센티브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열악한 농촌지역에서도 교육적 봉사를 실천하여야 한다.

직무 연수나 현장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전문직 역량을 배양하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연구대회를 특정 교원 단체가 주관한 것이라고 오도하거나 연구 성과를 격하시키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많은 연구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원단체가 연구점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 또한 편협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 연구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년이 다가도 책 한권 읽지 않고 교육에 임한다거나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운영 가산점은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다. 유치과정에서부터 로비를 해야 하고, 가산점 수혜자로 선정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과연구회, 학교단위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하는 방안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선출보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직사회가 크게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누구나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직장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도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미 수많은 교사들이 현행 제도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오고 있다. 만약 일시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되어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교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이다. 어떤 교직단체에서는 자격요건으로 10년 정도의 교육경력을 제안하고 있다. 이 10년이라는 경력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여 학교 경영자로서 기본자질을 함양해야 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결코 충분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

25세에 교사로 발령받은 경우 10년의 경력이면 35세 정도의 나이가 된다. 학교와 같은 수평적 조직에서 이 젊은 교사가 전교원을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20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선출보직제가 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당시에 참교육운동을 주도했던 선생님들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이며, 또한 당시 학교 현장을 지키며 열심히 지도했던 교사들의 열정을 외면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다음은 선출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이 있다. 전국단위로 학교마다 교장 선출을 위한 행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선출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동안 선거(출) 분위기에 말려들 것은 뻔한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이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한 것처럼 교장 선출후보자도 단위학교 운영위원 선출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을 것이다. 또한 선출 자체의 부정적 측면도 지적해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반지성적, 반논리성을 들 수 있다. 이성적이 논리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감정적으로 투표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승진제도에는 어느 경우든 대상자들의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또한 탈락으로 인한 절망과 좌절도 있다. 교장선출보직제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쟁과 갈등, 절망과 좌절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치 선출보직제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승진임용제에서는 자신이 관리한 객관적 데이터에서 그 원인을 찾기라도 하지만, 선출보직제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아마도 편가르기, 상대방 흠집내기 등 인적 네트워크 관리 탓으로 돌리게 된다. 또한 선출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승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흰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학부모들이 마치 교장선출보직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승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최근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열린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한결 같이 ‘승진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주장한다. 교사는 자기 성장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갖지 말라는 것은 온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 교장이라는 직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학교 조직의 최하위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교사들은 교장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제도야 어찌됐든 교장이 되고자 준비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상대방과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선출보직제에서도 수업을 더 잘해야 하는 기본이고, 화려한 경력 관리를 위해서 늘 남들과 경쟁하면서 한 발 앞서는 노력해야 한다. 심지어는 단위학교에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들과 많은 접촉을 해서 친밀감을 확보해야 하고, 때로는 유력한 지역연사를 끌어들여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교사 활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모든 교사들을 정치마당으로 끌어내리는 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행 승진제도보다 더 준비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 데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기는 행태는 ‘손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행위이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나 자립학교의 성공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현행 순환근무제와 맞물려서 그 자체로 많은 문제을 내포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한 직장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있는 현 순환근무 인사제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 간에도 규모나 교육여건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의 이상적 제안에 불과하다.

어느 조직에서나 구성원이 자신의 발전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금 정부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학생만 헌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원만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은 교직 사회의 생명력을 제거하여 궁극에 가서는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성장프로그램이 없고 또한 준비하지 않은 집단은 죽은 집단이다. 자신의 성장 프로그램을 토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개인도 발전할 수 있고 교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어느 제도나 법 규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구성원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어쩌면 이것이 제도나 법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논의를 통하여 최선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환부를 찾아서 치료해 주면 된다. 병을 앓고 있다고 환자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크린스텐스의 존속성 혁신을 주장한다. 바로 없애고 죽이는 것보다 환부를 찾아내어 죽어 있는 부분에 피를 돌게 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ship)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인드와 역량에 있는 것이다. 마치 제도가 이와 같은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일하는 교장은 우리가 원하는 교장상이다. 그러나 낮은 교장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낮은 교장은 교장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어 교직사회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교장의 자리를 교육적 마인드가 부족한 다른 세력에게 내어 주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교장은 부단한 자기 연수와 연구, 봉사적 교육활동, 다양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경륜과 식견을 토대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또한 선발된 연수대상자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정밀화된 연수과정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교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며, 준비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준비하여 교육행정가로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