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상황이 지속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취임 즉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재정부담 수준, 공무원 신뢰보호,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는 개선방안까지 내놨다.

이장관이 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9월 말께 나오고, 연금제도발전위는 7월부터 그동안 행자부가 검토해 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임용공무원 등 각자의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장관의 회견문에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취임 즉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자치부가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기만 하면 국민들이 벌 떼처럼 공무원연금을 질타할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여론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배경삼아 지급률을 낮추면서 정부의 실정을 감추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5년 전에도 정부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변경해 놓고 또 다시 개악하려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체 공무원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는 교총의 반발 성명서 발표는 시기적절했다.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 명에 달하는 교원과 공무원을 무리하게 구조 조정해 연금 고갈을 촉진시켰고, 주식투자로 98년까지 64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민간기업은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반면 교원과 공무원은 민간기업 대비 7.5~46%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질타당할 이유가 없다.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뒷전에서 일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교총은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의 유리한 점만 침소봉대하고 있는 일부 지식층이나 정부의 그릇된 주장에 즉각 반박하며 회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