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재난 방지 대책

2006.07.31 20:09:00

지구 온난화와 난개발로 인해 국지적으로 많은 강수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록을 갱신하면서 국지성 호우가 내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를 잘해야 나라가 태평성대 한다고 하였는데 일순간에 재산과 생명을 잃고 이재민 신세가 되니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재해 관련 예산 중 약 87%를 재난 예방에 쓰는 반면 한국은 재해예방지출 비중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작성한 ‘재산 관리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데도 정부는 매년 2조-3조원 규모 예산을 피해 복구 사업에만 투입하는 예산운용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예방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사람이 죽고 집이 침수되고 도로가 끊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事後)복구 하는데 국민 세금을 많이 쓰는 우(愚)를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장기적인 재해 예방계획 및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여 선진국답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예방 투자에 비중을 높여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진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던가. 왠만한 지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천의 준설작업을 여름이 지나가면 곧 바로 시행하여 내년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문맥과 함께 옛 선비들의 정신이 문득 떠오른다.
김종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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