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였던 교원의 정년을 온갖 억지스런 핑계로 단축한 것이 김대중 정권의 이해찬장관이 기세등등할 때였다. 그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이 아직 그 임기를 마치지 않았으니 채 10년도 안된 일인데 정부가 5일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 민간 부문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공무원 자리 늘리기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권오규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우 42년 정도 일을 해야 연금의 완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42년이라면 67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세 정도이다. 2013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65세로 연장하는 게 현재 연금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이며 5년 더 일하는 제도는 보다 많은 노령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그 때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이 교육부장관으로 한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정권의 주요 인물로 존재하고 그에 영합했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정권에서 건재한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이 정권 지도자들의 단견이 너무 가슴 아프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많은 아까운 경륜을 가진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어 교단과 공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의 씨앗이 되는 공무원연금의 운영에도 그늘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되었다. 그 억지스러운 정년단축을 이루기 위해 거짓정보나 한 부분의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홍보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교사들을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만들어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마저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를 거두게 만든 것이 오늘 날 공교육이 무너지고 삭막한 학교현장의 원인이 된 것이다.

만약 이 정부에서 발표대로의 계획을 실천할 의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환원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고 당시의 입안자의 단견과 그것을 용납한 최고책임자는 마땅히 그 잘못을 빌어야 마땅하다. 조직을 무조건 경쟁체제로 구성하면 이기기 위해 자기 발전에 노력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조직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승진이나 돈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의 정책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현장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만의 정서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들이 신바람 나게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올라가게 마련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스승과 자랑을 가진 제자가 이루는 학교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도장이 될 것이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를 마련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교총도 이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알릴 것은 알려 무너진 학교현장과 실추된 선생님의 명예를 되돌리는데 앞장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