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산업수요와 직업교육간 연계 미흡으로 신규 직원의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을 현장실무 위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을 ‘08~’10년간 240개교, 7,300명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 1만명의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인재를, 공고생은 직업을 예약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현장의 직무를 분석, 이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공고 3학년생을 1년간 훈련시켜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이다.

공고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먼저, 사업 참여 공고 및 학생을 ’08～’10년간 80개교(연평균), 7,300명(누계)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고에 대한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참여 학생을 (‘06) 1,160명 → (’07) 1,500명 → (‘08～’10) 7,300명(누계)하고, 참여 공고도 (‘06) 39개교 → (’07) 50개교 → (‘08～’10) 80개교(연평균), 학교당 지원 예산(계획)은 (’07) 121백만원 → (‘08～’10) 133백만원(연평균)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

동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공고간 산학겸임교사 및 초빙강사가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공업고 교육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학교와 산업체 인사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실업계 교원의 일정시간 이상 산업체 현장연수를 의무화하고 현행 경력 중심의 승진제도를 능력과 근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인한다. 산학협력 우수교사의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둘째, 학교내에 사업 참여 학과와 산업체간 산학협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한다. 학교 내 맞춤훈련 사업추진 전담부서 구축을 유도한다. 사업 참여 공고의 학과(전공) 관련 산업체와의 산학협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교육과정 공동개발, 학생 현장실습 등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한다.

셋째, 공고와 산업단지간 1:1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산업단지와 공업고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맞춤교육의 현장업무 부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공업고간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넷째, 참여 학교에 대한 혜택으로 중소기업의 임금, 복지, 기술수준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공업고 등 직업교육기관에 제공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등의 유휴설비를 조사, 참여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의 무료 이용을 중재한다.

다섯째,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맞춤훈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맞춤훈련 취업자의 산업기능요원화 및 대학진학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훈련 수료생에 대한 Career Path를 개발․보급한다.

여섯째, 참여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 프로그램 참여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동 사업과 유사한 각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현재 산자부․노동부․교육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활성화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주요 산업별로 산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이다.

이상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았다. 언론에서 2010년까지 공고생 취업 1만명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자 누리꾼들이 대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댓글을 상대적으로 많이 달았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취업후에 과연 근무여건이 좋을 것인가?', '실업계출신 직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꿔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이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는데 병역문제가 걸리지 않나?', '중소기업 일자리 많아도 안 가는데', '현재 취업을 생각하는 공고생이 많지 않은데' 등이다.

이 시책은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지만 실제로는 현재 추진 중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약간 늘리면 2010년까지 누계 학생이 1만명이 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교, 학생, 교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시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공고에 1억 3천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교사승진제도, 학교내 기구설치, 산업기능요원화, 대학진학제도 마련 등에 까지 언급하는데 이들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왜 공고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여 취업여건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보수나 근무시간등 근무조건 개선, 현장실습 여건개선, 병역문제 해결 등 중소기업청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겠다.

정부의 2+5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업계 고교생들이 무조건적인 진학을 자제하고 가능한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시책에 동참하여 공고 졸업생들이 건실한 중소기업에 가서 당당하게 삶을 펼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중소기업청에서 까지 실업계 교육에 대하여 지원을 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실업계 고교교사나 장학진들도 실업계 고교 교육의 정체성을 잡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