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경쟁 환경에 유리한 사람들이 본고사를 시행해 마음껏 경쟁시키자 하는데 거기에 치여 무너지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보기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해야 된다.” 며 3불정책 고수의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총리는 “3불 폐지 주장이 대학의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참교육학부모회인가 하는 단체장은 “3불이 폐지되면 사교육 열풍이 더욱 불붙어 국민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육 불평등이 초래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모두가 교육을 바탕에 깔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 목표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모두가 근본적인 목표를 비껴 눈앞의 해결책만 말하는 것 같다. 마치 병의 근본은 내장에 있는데 그 근본의 치료법은 논하지 않고 그로 인해 생긴 피부의 종기 치료에만 매달리는 꼴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더듬어 올라가면 항상 그 정점에는 대학입시가 자리 잡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모두가 대학을 가야하는 사회풍조나 정부의 방침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아이들을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서 스스로 행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더 편리하고 더 능률적인 기계 같은 경제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들 탓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도 나서지 않는 그 자체가 상대에게 압력이 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압력이 모든 학부모들을 억눌러 학교를 불신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나 학자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책을 개발하여 해결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의 그 상태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명분을 세워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만 양산해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소수일 뿐이다. 그들이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선량한 시민이 행하면 그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 지도자 그룹의 양성에 혹독할 정도의 자기 제어와 노력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학문에의 정열과 지도자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바탕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수한 후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그런 고통스런 과정보다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행복하고 따뜻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면 지도자는 학문의 전당 대학으로, 일반적인 국민은 생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풍토와 고등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은 대학으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나누어 확실하게 역할을 주고 지원해야 하며 육영사업을 할 사람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력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고 그들이 키운 인재 또한 정부에서 키운 인재와 똑같은 명예를 주고 대우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3불정책은 아예 거론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졸업 후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사회를 먼저 건설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선결 과제이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는 이런 쪽의 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조금씩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지 맹목적인 3불에 매달리는 것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