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논란거리 중 하나가 일선학교에 대한 과도한 국정감사자료의 요구이다. 일선학교에 8월 개학과 함께 쏟아지는 국감자료요구 공문이 상식을 넘어설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료의 요구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12월 대선에 쏠린 탓인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래도 일선학교에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한 것은 국감자료는 왜 [긴급], [기일엄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오는 경우가 많은가 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 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즉석에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기간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없음'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도 공문에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시간에 쫏기다가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들이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국감자료의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국감자료요구와 관련된 공문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공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공문을 살피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자료제출이 가능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시,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있는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요구를 학교에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도 가능한 것들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학교에 괜한 부담을 주는 것들이라는 이야기다.

가령, '장애인 교원현황'이나 '보건교사 배치현황'등을 보자. 이런 자료들은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에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조사해서 보내도록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분명히 현황이 정확히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정리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일선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통계내서 다시 작성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도리어 일선학교 자료를 정리해서 통계내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정확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굳이 일선학교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을 방문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한다면 현재보다 훨씬더 요구되는 자료가 줄어들 것이다.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직접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야지,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국감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요구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 요구해야 할 자료들은 최소한 학교폭력예방교육현황이나 정보통신윤리교육현황, 학생상담실시현황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의원들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위원회 소속이면 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현장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자신이 속한 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감자료요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일선학교, 궁극적으로는 국회차원에서 자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도 무조건 공문을 이첩시키지 말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