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에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교육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관련내용을 보면, "교장공모제 일반학교 적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년에 시범운영 학교를 100개 이상 늘리고, 2009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금번 법 개정은 '일반학교에 시범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도 일반학교에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미 시행해 놓고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가. 결국은 언론보도처럼 시범운영학교수를 늘리고, 전면시행까지 가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디 교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 학교조직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일반국민들이야 그냥 '적극찬성'한다고 의견을 내면 그만인 것이다. 그 이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는 모든 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를 들고 나오는데, 무조건 국민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직접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학교교육의 전문성이 필요없어지는 것이다. 무조건 국민들에게 맡기면 그만 아닌가. 모든 교육정책을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교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무조건 슬그머니 시행해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은 교육의 전문성과 직결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곳이 당연히 교육부이다. 우리나라 모든 교육정책의 시발점이 교육부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원들은 누굴믿고 교육하겠는가. 교장자격없이 교장할 수 있다면, 교원자격없이 교사가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당연한 논리를 두고 더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 전문성을 더 높여도 부족한 이때에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은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다.

교장공모제는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교육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철회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 무조건 추진은 무조건 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이런식의 개선은 옳지 않다. 철저한 검토와 실태파악후에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공모제를 철회하라.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을 잊지말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