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목록 676번에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가 있다.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혹시 이곳을 방문해본 적이 있는가.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하단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까지 70여명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이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다양한 의견을 이곳에 올려주어야 한다. 찬성도 있겠고 반대도 있겠지만 혼자만의 의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곳에 의견을 올려야 한다. 혼자만의 생각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볼 필요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내 의견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입법예고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은 확실하다. 교장임용에서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예측이 어렵다.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교원의 전문성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찾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공모제시행에 따라 '나도 혹시 교장을 한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도 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권한이 대폭축소된 교장일 뿐이다. 현재의 기본적인 제도의 보완없이 공모제만 실시한다면 학교현실을 볼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심스럽다.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양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달라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수정이나 철회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면 최소한 한번이라도 방문하여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교원들의 노력에 따라 입법예고안의 향방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한번쯤 꼭 방문해 주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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