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의 교원배정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08학년도 교원가배정이 이루어졌다. 이미 일선학교에는 가배정안이 공문으로 전달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8학년도 교원 소요정원 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원수를 가배정해 놓고 일선학교에 소요정원을 제출토록 하여 최종적으로 학급수와 교원수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과목별 조정이나 학교별 학급수의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교원배정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적었던 학교는 교원배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게 되어있고, 학생수가 다른 학교에비해 많았던 학교의 경우는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학생수가 학급당 30명 정도인 학교는 새로운 배정방식의 영향인지 학급수가 상당수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가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39-40명정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유지되던 학교는 학급수와 교원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교원가배정에서 학생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공문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올해의 학급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학급수가 대폭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서울 D교육청관내의 공립중학교 교원가배정 현황을 보면, 2007학년도에 661학급(특수학급포함)이었던 것이, 2008학년도에는 627학급으로 34학급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교원수를 보면 2007학년도에는 1131명(교장,교감포함)에서 2008학년도에는 1077명으로 54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D교육청 관내 전체 24개 공립중학교중 학급수 감축이 없는 학교는 10개학교 뿐이고, 나머지 14개 학교는 적게는 2학급에서 많게는 6학급까지 감축되게 된다.

6개학급이 감축되는 학교의 경우 교원수가 10명이 감소된다. 더우기 이학교의 경우는 학년당 학급수가 6학급으로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게 된다. 인근의 학교와 비교해도 학년당 학급수가 2-3학급정도 차이가 난다. 당연히 해당학교 교원들은 인근의 대규모학교의 학급수를 줄이지 않고 해당학교의 학급수를 대폭감축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학교간의 거리차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원배치 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화되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가배정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원은 307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선학교 교원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학생수에 따른 배정원칙에서 그 기준을 밝히지 않은채로 가배정을 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결국 학급수기준이 학생수로 바뀌면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만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지만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한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교원정원을 동결 내지는 감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교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학생수 배정기준을 학급수 배정기준으로 환원하거나 학생수에 따른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일선학교에 파급이 큰 교원배정기준을 단 1-2개월안에 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없이 이루어졌기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