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덕성여대에서 열린 `지속적 경제 성장과 교육` 특강에서 "지금 교육제도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실험기간을 가진 셈이다.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교육은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하는 것이고, 교육부 관리가 아니라 교육자가 하는 것"이라며 "수능만으로 뽑든, 내신만으로 뽑든, 섞어서 뽑든 학생 선발에 대학 자율권을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매일경제신문, 2007.10.31 21:25:51].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아온 인사의 이야기로 공감이 간다. 교육은 학교가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교육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특히 더 공감이 간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불필요한 간섭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본다. 특히 대학 신입생선발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타당성이 높은 주장이라는 생각이다. 대학의 신입생선발에서 자율권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태로는 대학발전은 물론 교육발전도 이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평준화를 강요하지 말고 중ㆍ고등학교의 학군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지만 지금의 평등주의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쩌면 현재 교육계의 최대이슈중의 하나인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고교평준화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하게 신입생을 뽑고, 평준화 정책도 근간은 그대로 뒤되,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양한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율을 우선시 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비슷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살려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인 것이다.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교육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운찬 전 총장의 이야기에 모두 공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신입생선발과 관련한 문제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서로다른 만큼 국민들도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 전 총장의 이야기는 최소한 규제로 묶어두는 것보다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는 편이 여러가지 면에서 더 좋다는 뜻일 것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교육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다음정부에서는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권보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학교의 변화와 경쟁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현재처럼 무조건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때 학교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