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공약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특징은 교원정년 현행 유지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요구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이 심판 받기를 기대했던 다수 교원들에게는 다소간 실망감을 안겨주게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사항 중 보직제 등 교장임용제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등은 자칫 학교를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추진을 요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전 교총 토론회에서 교육우선 국정 운영과 함께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다짐한 바 있다. 당시 노 후보는 일부 학교운영위를 의결기구화 하고 교장직을 보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 이러한 발상을 우려하는 패널들과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교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국민의 정부 5년간 교원이 개혁 대상으로 몰려 교직사회와 학교가 너무 휘둘렸다"면서 공약한 대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원 사기 진작 책을 조속히 가시화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더 이상 교육정책에 여·야가 있어선 안된다"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초정권적·초당적 교육혁신 기구를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교육공동체 대표들이 합의한 교육개혁안을 국회에서 법제화하라고 제안했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다.
◇머물고 싶은 학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교육을 다양성교육으로, 타율적 학교를 자율적 학교로=▲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담임수당 현실화 ▲교원 자녀 대학 학비 보조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확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 ▲외부초빙제·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기간제 교원 신분 보장·처우 개선 ▲초과수업수당 근거 마련 ▲교과전담교사 확충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수혜자 대폭 확대 ▲교원 연구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사의 수업자율성 확대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 유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수준으로 대폭 자율화·특성화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토록 ▲특기·적성교육에 과감한 예산 지원 ▲대안교육과 실험학교 적극 확대 ▲도시개발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도입 ▲'학생체험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재택학습 가능토록 정보화 연계망 구축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추진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지방대 육성 지원법 제정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마련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만 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 ▲실고 교육 무상화 실현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재정 GDP 6% 확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 ▲교육부 개혁 적극 추진 ▲교육정책 실명제 실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