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대항마로 '방과후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역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과후학교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없다.

문제는 방과후학교 확대를 단기간에 하겠다는 인식을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학교의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성공 여, 부를 가리려는 생각을 정책당국에서 가지고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과후학교의 방향이 당초의 방향과 다르게 양적인 팽창을 유도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수강생이 적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강생이 적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의 수가 줄어들면 수강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과정당 수강료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엇비슷한 교육수준이거나 교육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수강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결국은 학원을 찾게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이었는데,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사교육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마는 것이다.

어쨌든 수강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당국이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 현실에서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압력을 가한다고 낮은 실적이 하루아침에 높은 실적으로 바뀔리 만무하지만 지속적인 압력으로 고통받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공문이 각급학교로 내려왔다. 그 내용은 현재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와 만일 전담부서가 없다면 언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인가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모든 학교에 있다. 그러나 전담부서를 만든 학교는 많지 않다. 전담부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현재상황에서 한 부서를 없애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미 2009학년도 교육활동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이런 공문때문에 학교의 부서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일선학교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진 권한을 단위학교에 넘기겠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하다.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한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말로는 권한을 넘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양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지말고 규모와 관계없이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교육도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