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취지나 정신에 비추어 동의 할 만 하다.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인재의 양성이나 좀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교육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나라 전 유아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의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유아들의 탁아문제를 비롯하여 보육 및 유치원 교육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것은 어느면에서는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의무화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평등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이미 개천엔 물이 말라 용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배려 해 줄 것을 제안한다. 교육의 질은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믿는 것이 추세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유아들의 교육 문제에 국가의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