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2003.02.27 14:47:00


한국교총은 25일 '새정부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안정과 공교육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이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로 새 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 규정 별도 제정, 초정권적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개혁 방식과 관련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단위 학교 중심의 개혁 추진으로 교육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토록 할 것, 교육관련 단체의 균형적인 참여를 통한 합의 도출,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5년을 돌아보건 데 현실적 교육문제에만 집착 해 장관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됐고 교육본래의 논리보다는 여론에 휘둘리는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이 계속됐다"면서 "참여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와 임기 중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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