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었던 교장평가제', 1년 유보해야 한다

2010.01.18 09:29:00

교원평가제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그동안 무풍지대로 알고있던 교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게 되었다. 물론 다같이 학교구성원이니 교장 평가제 도입이 전혀 새롭거나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교장평가에 이어 교감평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평가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교원평가제이니 교장, 교감도 포함되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한다.

문제는 교장평가제 도입의 시기이다. 교사들의 평가는 수차례 2010년부터 도입된다는 발표가 있었기에 그 사실을 교사라면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장평가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수면위로 떠오른 것으로 이 역시 2010년부터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10년 후반이 되어야 교장평가제의 윤관이 드러날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장평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그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벌써 평가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2009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2009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2010년 2월까지 평가를 마친다고 하니 결국 평가는 2009년의 성과가 될 것이다. 2010년에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인 평가는 2009년부터 시작한 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교사들은 물론이고 교장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장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교장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지난해의 성과부터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장평가에 이미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여러경로를 통해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9년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인 듯 싶다. 지난해 학교평가결과를 토대로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수합해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장들에 대한 평가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제가 2010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비교할때 2009년 성과부터 교장들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충분한 예고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장평가에 대한 그 어떤 공문도 받은 기억이 없다. 2009년 성과부터 평가를 하겠다는 예고성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 교장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렸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다만 주변 교장들의 이야기로는 2010년부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평가에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교장들은 영문도 모른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09년의 성과부터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장평가제는 문제가 많다. 매년 평가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와 달리 교장들은 9월에도 인사를 하고 있다. 만일 어떤 학교에서 9월에 교장의 이동이 있었다면 평가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것이다. 두 교장이 반반씩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9월에 부임한 교장의 경우는 억울함이 앞설 것이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부임했는데, 갑작스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쉽게 납득할 교장이 몇이나 되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법을 바꾸는 것에도 입법예고는 필수적이다. 아무런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교장평가제는 1년간 유보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정확한 예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교장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2010년을 대비한 모의 평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2009년 성과에 대한 교장평가이고 이 평가 결과를 교장인사 등에 적용한다면 유보해야 한다. 아무리 평가가 보편화된 시대라곤 하지만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교장들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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