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교육> 美, 유학생 감시시스템 가동

2003.03.13 15:45:00

한국학생들 편법 유학 불가능해져


駐美 교육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이민국(INS)의 유학생 감시시스템(SEVIS)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학 당국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서(I-20)가 SEVIS를 통해 발급되게 됐고 유학생이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도착사실이 학교에 통보되며 30일 이내에 학생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은 유학생의 이름,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 등 변경된 내용을 수시로 수정할 의무가 부여됐다.

이와 관련 연방이민국 크리스 벤틀리 대변인은 "과거에는 연방이민국의 요청 시에만 학교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지만 지금은 수시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며 유학생 관련정보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당국과 유학생들의 가장 큰 우려는 SEVIS의 기술적 결함과 오류 등으로 학생들이 곤경에 처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데이빗 워드 미 교육협회 회장은 지난해 연방하원 국토안보소위 청문회에서 "각 대학이 유학생에 관한 정보를 SEVIS를 통해 보내는 과정에서 정체현상이 벌어져 최대 8만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한편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시스템 구축 승인을 받지 않은 대학은 앞으로 유학생 등록 절차를 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어학연수원과 대학을 망라해 약 3000여개 이상의 기관들이 심사를 거쳐 SEVIS를 통해 입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SEVIS의 정식가동은 한국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에는 관광목적 방문비자로 입국해 현지 어학원 또는 무명 대학들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 F-1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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