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의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위주의 사회와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교육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니와 교육분야에서도 교육개혁기구를 상설화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원 단체는 물론이고 학부모, 언론계, 각계의 전문가 등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나 미래적 시각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및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를 비롯해서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단 교육개혁 방안이 성안되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흔들림이 없이 일관성 있게 이를 추진해야 하며 개혁방안의 내용에 따라 시범, 실험과 그리고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개혁안 추진에 따른 충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 추진 사항이나 성과가 평가되고 그 결과가 다시 환류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협조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사업의 공과를 사실대로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방안을 성안하고 집행하는 기구나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균형잡힌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