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발표한 수능 개편안을 두고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1994년에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이래, 20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맞게 되었으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수능 과목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하여 자칫 설자리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능 개편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매년 1회 시행해온 수능시험을 11월중 2회 시행으로 바꿔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늘렸다. 다음으로 현행 언어·수리·외국어로 치러지는 시험의 명칭을 국어·영어·수학으로 바꿔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난이도를 달리하였다. 끝으로 수험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탐구과목을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수험생의 실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고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경우 자칫 시험을 망칠 수도 있었으나 응시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남으로써 이같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탐구과목을 한 과목에 집중함으로써 심화학습을 유도할 수 있고 학생들도 흥미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측에서는 1994년 수능 2회 시행이 실패한 전례에서 보듯이 난이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서로 다른 집단의 백분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보름 간격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오히려 ‘15일 단기 속성반’이나 ‘사탐 끝내기 반’같은 족집게 강의가 등장하여 사교육 문제를 더 부추길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쉬운 수능’과 ‘어려운 수능’으로 이원화할 경우, 전형 방법을 결정한 대학들은 대부분 ‘어려운 수능’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 정부들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대부분 사교육 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교원평가제 시행 그리고 수능에 EBS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능 개편안도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쉬운 수능’과 함께 탐구 과목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학습 부담을 완화한 것도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이런 의도가 헛물켜기로 그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험의 난이도를 기초와 심화로 나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수능’을 반영할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탐구 과목을 줄이고 소위 국·영·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도구과목 중심의 입시지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국·영·수가 사교육 창궐의 주범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수능은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현재도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원서용 사진을 촬영하고 영역에 따라 3만 7천원(3영역 선택)에서 4만 7천원(5영역 선택)까지의 응시료를 내야 한다. 시험장을 관리하고 감독관을 교육시키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수능을 치리는 날은 관공서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된다.

물론 교과부 산하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가 오랫 동안 연구한 방안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개편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책임있는 정책 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수능처럼 민감한 교육 정책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후, 그에 합당한 안(案)을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부작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다. 언제나 그랬듯 여론을 무시한 교육정책은 오래 가지 못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