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 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출생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1.15명)과 출생아수(44.5만명)가 2008년(1.19, 46.6만명)대비 감소하였으며, 만혼화로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9년 출생통계(통계청이 8.25일 발표, 확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15명, 출생아수는 44.5만명으로 ‘0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대후반(25~29세) 母의 출생아수가 ‘08년 대비 1.3만명 감소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전체 감소분의 61.6%).

여성들의 저출산 현상은 왜 이루어 질까?

첫째,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여성 초혼연령은 24.78세(’90) → 26.49세(’00) → 28.32세(’08)로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하고 있다.

출생아수 감소는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및 혼인 감소와 밀접한 관련된다. 혼인이 늦어지면서,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31세로 증가(전년대비 + 0.18세)하고 35세 이상 고령출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8.20 통계개발원 발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둘째,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의견을 보인 남성은 54.4%(’05)→24.3%(’09)이나 여성은 42.1%(’05)→24.0%(’09)이다. 20~44세 미혼여성 결혼 기피사유는 소득고용 불안정 13.5%, 결혼비용 15.5%이다.

셋째,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부담과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 집중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때까지 총 2억6천만원이 소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09)된다. 일일 가사노동시간(남/여)은 한국(’09) 0:42/3:35, 미국(’04) 2:22/4:02, 독일(’04) 2:43/3:38이다.

지난 7년간(‘03～’09) 자료 분석결과, 시간이 갈수록 중산층의 출산이 위축되고 있다. 7년 평균 분석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은 경향이나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에서 감소현상이 현저하다. 중산층인 월 소득 300만원~500만원 계층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으나 투입 가능한 소득에 한계가 있어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경향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지는 경향이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自家 가구의 출생아수가 전월세 가구보다 많아서 주거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 점유 형태별 평균 출생아수를 보면 自家 (2.01명) 전월세 (1.87명)이고, 자산 5분위별 평균 출생아수(하위부터, 명)는 1.78 → 1.75 → 1.84 → 1.91 → 2.0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먼저 교원수급계획이 수정보완되어야 할것이다.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초과 교사수는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으로 공급과잉이 전망된다. 둘째,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출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커서와 아직은 자녀를 가질 정도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정부에서 이런 면에서 여성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다른 이유의 하나인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이 갖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사회의 한구성원으로 당당하게 키웠을 때 국가도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성들이 이해하도록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