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교육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등 맞춤형 교육 확대 및 EBS 수능강의 품질 향상, 학업성취도 평가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을 ('10) 39만명 → ('11) 42만명 → ('14) 75.5만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1,410 → 1,512억원)

둘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등 영어 공교육 확충하려 하고 있다.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지원액을2010년의 39억원에서 75억원으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셋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경비인력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하려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경비인력(1,048 → 1,600개 학교) 등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확대하려 하고 있다.

넷째,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를 확충하려 하고 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유치원비․학교급식비 등을 지원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학교 급식비 지원 학생수가 ('10) 168만명 → ('11) 181만명 → ('14) 197만명으로 증대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문계 고교생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계 고교생 26.3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수업료, 입학금) 지급한다. 2011년에는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지원(신규, 26.3만명, 3,159억원)하고, 현장연수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섯째, 다양한 교육이 입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사정관제 확산하려 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학생 선발인원을 ('10) 38천명에서 ('11) 40천명 → ('14) 46천명으로 점차 늘리려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학교안전교육강화, 교육복지 강화, 외국어 교육강화 등 전체적인 틀이 잘 정리되었다고 보며 특히 2014년까지의 중기목표를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의가 높다고 본다.

다만 입학사정관제도에 의한 신입생 선발이 증대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실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하여야 하겠다. 또 전문계고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이미 상당수 전문계 고교 학생들이 다영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비감면이 전문계고교 활성화에는 획기적인 발전요인이 안될것으로 예측되어 전문계 고교생의 무조건적인 진학분위기를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